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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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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4회 작성일 17-12-11 09:00

    본문

    앞으로 육아와 교육 등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공동체주택이 확대 및 활성화되어 마을이라는 공동체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서울시의회 유동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이 발의한 「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9일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공동체주택의 공급 활성화 및 보급확대를 위한 것으로 ▲공동체주택의 정의 및 유형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동체주택 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공동체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으로서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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